당국 "세율 불균형 조정" 주장

재정위기설이 나오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세수 확대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키로 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집권 누르오탄당과 가진 정책회의에서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해준 국가를 위해 공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10%의 소득세만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추진 중인 부유세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텡그리 뉴스가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부유세는 고가의 주택과 차량 구매에 적용되며, 올해 말부터 현재보다 최대 5배까지 오른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자흐 하원은 이미 자동차 및 주택에 대한 증세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한편,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의 부국인 카자흐에서 최근 자국통화인 텡게화 절하현상과 세금인상 정책이 잇따르자 현지에서는 정부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그밧 스파노프 카자흐 경제 혁신 연구소 소장은 지난 7일 금융 현황에 대해 "국가 재정이 바닥났다"며 "텡게화의 평가절하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전문가들 또한 "외환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카자흐에서 이 같은 (텡게화 환율의) 오름세는 실제로 10% 이상 상승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세금 인상에 대해 현재 낮은 법인세율과 소비세 부문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정위기설을 부인했다.

 

더불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며 국가 외화보유액이 충분한 만큼 기초여건(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민심을 달래고 있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카자흐의 법인세는 20%로 미국의 35~40%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몇달간 나타난 미국 달러화의 약세에도 텡게화 환율은 올 초보다 4% 이상의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현지 외환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알마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