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의 입출국과 비자 발급에 관련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의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하도록 초청하고, 실제로 입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률안에 따르면 이른바 선교비자는 최장 180일간의 비자기간을 설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새로 갱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상 체류하고 싶다면 일단 카자흐스탄을 벗어 났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 들어와야 한다. 카자흐스탄 차바드 루바비치유대인센터의 랍비인 엘코논 코헨은 “불필요하게 오로지 비자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당장 우리 유대교도 카자흐스탄 내에 새로운 회당을 개척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입장이다. 회당이 생기면 그만큼 랍비가 필요하고 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랍비가 더 입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매 6개월마다 회당의 수에 비례해서 입출국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교 랍비들은 카자흐스탄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가 아니며, 오로지 카자흐스탄 내의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일하므로 유대교 랍비들을 선교비자 발급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비자 재발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재발급이 안된다면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비자 재발급에 필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그만큼 비용발생과 활동 공백이 초래된다. 실제로 새 법률이 발효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아흐마디파 이슬람의 임맘 두 사람이 비자 재발급을 거부 당해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다. 때문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측통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자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각 종교의 선교활동가들을 추방하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물론 당국에서는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떠할런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선교비자라는 비자 카테고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서 일부 종교단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존립조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카톨릭 같은 종파는 내국인 성직자와 수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카톨릭 관계자들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대로 꾸려갈 수가 있다. 그러나 아흐마디파 이슬람이나 유대교 등 내국인 국적을 가진 성직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종교단체는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한 종교지도자도 “아마도 외국인 종교계 인사를 초청할 경우 당국은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종교계 인사들도 6개월 이내에 모두 쫓아내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것”이라고 단정해 말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종교적인 용무로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선교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선교비자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처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카자흐스탄 정부의 종교관련 정책은 종파를 막론하고 국내의 종교단체가 외국과 종교적 교류를 막고 차단시키려는 쪽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2005년에는 선교사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실행단계에서 다소 흐지부지되어 버린 적도 있었다. 당시 법률은 선교활동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리 당국에 활동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었다. 당시 법률은 외국인 선교사를 “카자흐스탄 내에서 종교적 교육을 펼치거나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 국적자”라고 정의해 놓았었다.

당시 행정법은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다. 대개 이들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국가의 안전에 큰 해가 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추방하는 것으로 처벌하도록 했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을 당했었다. 또 한번 추방이 되고 나면, 다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구소련 출신 국가들끼리 종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추방당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도 카자흐스탄에서 블랙리스트에 편입시켜 관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태생이지만 외국 국적을 지닌 침례교인인 빅토르 레벤은 지난 2009년에 추방 당했다. 그는 독일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교회를 이끈 것으로 인해 추방 당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자이지만 카자흐스탄 여성과 결혼한 세르게이 세스텔이 당국으로부터 거주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추방되었다. 당시 당국은 국가보안위원회의 비밀경찰의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는 신앙적 양심상 이 각서에 서명할 수 없었고, 결국 추방 당해 아내와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레이스교회는 카자흐스탄에서 상당히 큰 교회에 속하며 최근 언론매체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물론 그 공격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을 것이다. 집권당인 누르오탄당에서 지난 2010년 7월에 작성된 내부 문서에도 이 교회를 “문화를 파괴하는 비전통적 종교운동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새 비자 관련 규정은 외무부와 내무부가 협력하여 2009년 12월부터 작업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교비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발급 대상이다. 단 카자흐스탄 내의 등록된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고, 지역 주정부의 보증이 있을 때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KGB의 후신이며 보안경찰조직인 KNB의 동의도 있어야만 한다. 반면 국가의 안보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발급은 거부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로 제한된다. 그리고 연장은 되지 않는다. 단 일부 구소련 출신 국가의 국적자라면 비자 없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단순히 교회 등 종교 공동체를 이끌거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외국인 종교지도자에게까지 선교비자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내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르자면 카자흐스탄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한 시비도 있었다. 미국인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테오도르 자라츠와 카나다인인 죤 키코트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을 초청해 준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서 감사의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선교활동”혐의를 받고 벌금형과 함께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행위가 선교활동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최고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알마티의 개신교회인 새생명프로테스탄트교회의 다울레트 자키바예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선교비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정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종교법은 선교사를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종교를 퍼뜨릴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새 입출국규정은 종교적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선교비자를 발급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려면 이미 카자흐스탄 내에 존재하고 당국에 등록까지 되어 있는 종교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키바예프는 “만일 종교단체가 이미 국내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단체로부터 초청 받아 입국하는 자를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 입국한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차바드 루바비치 유대인센터의 랍비인 엘코논 코헨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 유대교 신자나 성직자가 입국했다고 해도 그들의 활동을 선교활동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법률적으로 보나 통념적으로 보나 선교활동이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종교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단 한사람이라도 유대교 신자가 되게 할 생각이 없다. 혹시 자기 발로 유대교에 들어오겠다고 찾아와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카자흐스탄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대교 인사의 목적은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무부에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문화부의 종교사무위원회 쪽에서도 답변을 쉽게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만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종교 간의 차별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또 많은 종교단체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자 규정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 외국인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면, 절차를 받아 초청을 하면 된다. 우리는 초청에 필요한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지 초청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 있지만 시행해 가면서 고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선교활동을 할 것도 아닌데 단순한 종교적 방문을 선교사라는 항목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정부 당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비자 규정의 첫 번째 희생자는 카톨릭 성직자인 야누쉬 울니였다. 그는 카라간다에서 성요셉성당과 교구를 이끌고 있었고, 지역의 카톨릭 단체인 카리타스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지난 2월 25일 휴가를 맞아 독일로 떠났다. 그리고 5월 1일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지 았았다. 결국 비자 문제가 발생했고, 새로 비자를 받기 위해 상당히 동분서주 해야 했다. 겨우 비자를 받기는 받았으나 180일짜리 비자였다. 그때 그가 받은 비자는 선교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비자였다. 비즈니스 비자는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다. 하여간 재입국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경우이다.

5월 중순에는 사이드 하산 타히르 부카리라는 아흐마디 이슬람 지도자가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다. 선교비자가 만료되었고, 당국이 그에게 비자 재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아흐마디이슬람의 또 다른 관계자인 누림 타이베크의 말에 따르면 부카리는 아직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했고, 입국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임맘이라고는 타히르 하야트 라는 사람 한 사람 뿐인데 그 역시 지난 9월 2일에 비자 연장에 실패하여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했다.

아마 하야트 역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기에는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비자 거부 과정을 살펴 보면, 당국에서 작정하고 이들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이들은 외무부에 비자발급을 요청했고, 외무부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알마티 시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일단 공을 알마티로 넘겨버린다. 알마티에서는 비자를 먼저 받아와야만 시당국의 거주 승인을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 버린다. 알마티시의 관련 담당자로서는 고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이바노프는 비자 발급에 대해 시당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고 확실하게 발을 빼버린다. 그는 “비자문제는 외무부의 고유권한이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시당국이 무언가를 해줄수도 없고, 해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당국의 종교활동 승인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안된 상태라면 그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올지 못들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해 승인을 해주고 말고를 고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당국이 모든 외국인 종교인들을 카자흐스탄에서 내보내려고 작정한 듯하다. 결국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문화와 사상, 이념, 종교로부터 고립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유대교의 랍비인 코헨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곧 일상이다. 삶과 문화와 종교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 유대인 성직자가 없이 유대인 명절을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라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코헨 랍비는 카자흐스탄에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생긴지 120년이 훨씬 넘었다고 말하면서 소련 치하 7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랍비를 모셔 올 수가 없어서 마치 질식할 듯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소련 정권이 몰락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 이스라엘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을 할 수 있었고, 겨우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의 동료 랍비인 베트잘렐 리프쉬츠도 코헨 랍비의 말에 동의하면서 아마도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상당수의 랍비들이 올해 안에 카자흐스탄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랍비들 가운데는 1개월짜리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곧 몇 사람은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헨 랍비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유대교 회당은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 이 문제가 피부로 와 닿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마 현재의 회당을 그럭저럭 꾸미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새 회당을 개척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 랍비를 선뜻 초청하기도 어렵고, 초청을 받은 입장에서도 6개월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곳에 선뜻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 1년에 두차례씩 거액을 들여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나가서 며칠 씩 호텔 등에 체류하며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고민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큰 개신교회인 새생명교회의 자키바예프 목사는 자신의 교회는 당장 외국으로부터 목회자를 초청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를 수입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다른 회의나 한 두차례의 설교, 집회를 위한 초청, 혹은 단순 친교나 방문을 위한 초청도 못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는 것이다. 한번 초청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류를 꾸미고 그 과정에서 큰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이 틀림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외국 교회와의 교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비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의치 않는 종교단체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카톨릭의 한 성직자와 수녀 한 사람은 “카톨릭은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분명한 것은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의 경우 세 명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영주권에 해당하는 장기거주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Mission Research


- 이 지역의 비자 문제는 항상 골치거리입니다.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은 늘 다르고,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공을 이리 저리 돌리며, 진을 빼게 만듭니다.
  결국은 더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까지 압력을 가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요.